법적 근거
Legal Bases
행정사법 제2조 (업무)
제 1 항 제 3 호 :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
제 1 항 제 4 호 :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
행정사법 제20조 (증명서의 발급)
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행정사법 제 21 조 제 1 항 (행정사의 의무와 책임)
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
동법 시행령 제 2 조 (업무의 내용과 범위)
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서류를 번역하는 일
다른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
행정사법 제 36 조 제 1 항 (벌칙)
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제 2 조 조항을 업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